“기본소득제 도입·과감한 증세” 여영국, 정의당 대선플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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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과감한 증세” 여영국, 정의당 대선플랜 제시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3.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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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겨냥 "민주대연합 시대 끝났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 신임 당대표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하며 사실상 '추대'될 것으로 보이는 여영국 전 의원이 대선을 1년 앞둔 9일,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에서 더 나아가 과감한 증세 등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대연합의 시대는 끝났다"라며 민주당과 다른 노선으로 향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의 노선을 대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위기의 본질은 우리 안에 오랫동안 누적돼왔던 신뢰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비전의 위기"라며 정의당의 위기를 말하면서도 "더 이상 위기를 말하지 않겠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했다.

여 전 의원은 이어 △불평등-기후위기-차별에 저항하는 반기득권 정치동맹 형성 △‘모두를 위한 평등’의 기치와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정책 대전환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비전 혁신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는 대통령 선거 추진 △지역과 노동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당 혁신 △당면한 신도시 투기 비리 사건에 대한 입장 등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소득보장체제인 '기본소득제' 정책을 수용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며 여권의 대권 잠룡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주장하면서도 더 나아가 "이를 위해 과감한 증세와 강력한 국가재정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 아닌 지속성장과 양극화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목적세로 장기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증세해야 한다"며 여 전 의원에 비해선 다소 소극적인 증세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여 전 의원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토건세력과 거대양당이 보여준 완벽한 기득권 동맹"이라며 "반보수 민주대연합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다. 민주당과 다른 노선을 걸을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양당의 기득권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불평등-기후위기-차별에 맞서는 반기득권 정치동맹으로 한국정치의 판을 갈겠다"라며 "대표 당선 즉시 대선-지방선거 준비단을 꾸려 정의당이 주도하는 과감한 정치변화에 도전하겠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의당 지방정부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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