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대상이 1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한 응답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조사 지역을 신도시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 여부와 관련해선 "토지소유자 현황은 원칙적으로 지구 내에서 파악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조사 대상은 우선 국토부는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여명, LH는 1만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기에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추가 조사 대상이나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 대책 추진 속도나 시행시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