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일벌백계’…‘땅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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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일벌백계’…‘땅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출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3.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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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임직원 위법행위 조사
LH, 모든 직원·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4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강 신호등이 켜져 있다. LH는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강 신호등이 켜져 있다. LH는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정부에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다. 또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LH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거래 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LH도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2일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LH는 국토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여론도 발본색원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주민연대는 “일부의 불법을 찾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니라 LH의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상설적인 LH불법근절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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