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앞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대하는 등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고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된다)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만이 정의롭다' 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라며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 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관계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또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 그것이 수사 - 기소 분리의 참뜻"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