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달에 한번 꼴로 대책 발표…‘땜질식 규제’ 중단 요구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동안 25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값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협(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11만7000여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조사 기간 6억4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가량 급등했다.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대책 발표 후 잠시 아파트값이 주춤했더라도 빠른 시일 내 상승세가 회복된 셈이다.
경실련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라 경기가 악화되자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둔화됐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 재개발 등을 골자로 한 5·6 대책을 발표하자 직후인 6월 평당 78만원이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돼 올해 1월지 평당 497만원이 올랐다.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보면 조사 기간 각각 14개월, 1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대비 강북에서 꾸준히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자 강북으로 수요가 집중돼 집값이 올랐다”며 “이후에는 강북 집값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해 서울 전역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도 커졌다. 30평형 아파트가 4년간 78%(6억4000만원→11억4000만원) 오른 반면, 노동자 평균 임금은 9%(3096만원→3360만원) 상승하는데 그쳐서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원의 불로소득을 따라잡으려면 약 50년이 소요된다.
경실련 측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이 공약했던 분양원가 공개 등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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