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의혹’ 조사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 국토부 직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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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의혹’ 조사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 국토부 직원도 대상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3.0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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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된다.

전날 광명 시흥에서 일부 직원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14명의 LH 직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해명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 시흥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벌인 것은 올해 초부터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지난해 초까지 광명 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내부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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