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의혹…정부, “엄정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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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투기 의혹…정부, “엄정 조사 방침”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3.02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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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이 비리 의혹과 부주의로 얼룩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3천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은 14명이다. 회견에서 이들 중 일부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에 대해 LH 내부에선 14명 중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전직이며, 현직 직원 중 4명 정도는 수도권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해당 토지를 대거 매입했다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변 김태근 변호사는 “토지 구입에 100억원이 들어갔는데 은행 대출이 58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LH 직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필지와 주변필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문제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엄정한 조사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이유다.

국토부와 LH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LH는 일단 연루된 직원들을 전격 직무배제 조치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며 “국민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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