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교육청 본예산 2000여억원이 줄어든 가운데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국가시책사업 등 3가지로 나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재해대책수요는 비, 눈, 산사태 등 재해를 입은 지역에 지원사는 사업이며, 지역교육현안수요는 지역교육청의 사업 등을 평가해 지원하고 있다. 또 국가시책사업은 교육부에서 전국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선3기 장석웅 전남교육감 취임 이후 특별교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지방재정알리미의 자료를 보면 장만채 전 교육감 시절인 2017년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수요 67여억원, 지역교육현안수요 726여억원, 국가시책사업 600여억원 등 총 1400여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민선 3기 장석웅 교육감 취임 후 2018년 재해대책수요 69여억원, 지역교육현안수요 195여억원, 국가시책사업 530여억원 등 총 800여억원을 배부 받았다.
2019년에는 재해대책수요 130여억원, 지역교육현안수요 290여억원, 570여억원 등 총 1000여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전남교육청은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주위 교육 관계자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 특별교부금이 줄었다”며 “2017년에는 지역에 특별한 일이 있어 많이 교부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한 교육위원은 “특별교부금은 장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준 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자치 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 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세)를 교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