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주택 분양 방식에 대해 "망국적인 로또분양 그만하고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주택은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국적 로또분양 그만하고 기본주택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녀노소 없이 온 국민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전국을 떠도는 국민로또청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노력보다 요행을 바라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까지 누구나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 좋은 위치, 고품질 임대아파트(평생 주택)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다 들어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택가격이나 보유주택 수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주거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투기가 의미 없도록 조세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주거용 주택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상 아파트는 로또분양해 투기수단으로 내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되 국민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로또분양 아닌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용적률과 금융제도 개선, 공공주택매입공사 운영 허용 등 약간의 제도만 고치면 시세 대비 건설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재정부담 거의 없이 무주택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승전경제이고 기본주택도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여 소비여력을 늘리면 수요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으로 경제악화방지와 지속성장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