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차 신도시 택지 입지 발표…후속입법 속도전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의 2·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과 전셋값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아직까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진단에 무게가 실린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계약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14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8301건)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전달인 1월(5683건)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더 늘어나겠지만, 3000건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지난달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도 2230건으로 전달(5728건)이나 지난해 같은 달(4956건)에 비해 전반 이상 급감했다.
이를 두고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정부의 공급 계획으로 20∼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책 발표 직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주택 매수심리도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주(2월 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9.8로, 전주(110.6)보다 0.8포인트 내려갔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이달 둘째 주까지 10주 연속 올랐던 매매수급지수는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2주에 111.9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2월 3주 110.6으로 떨어진 뒤 2월 4주에는 109.8로 더 내려가 2주 연속 하락했다.
또 2·4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기준으로 상승 폭이 소폭 둔화했다.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1주(1일 기준) 0.10%에서 대책 발표 후인 2월 2주(8일 기준) 0.09%로 소폭 떨어진 데 이어 3주(15일 기준)와 4주(22일 기준)는 각각 0.08%로 상승률이 내려갔다.
전셋값 역시 2·4 대책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1주에 0.11% 올랐는데, 대책 발표 후인 2월 2주부터 4주까지 0.10%→0.08%→0.07%로 3주 연속 상승 폭을 낮췄다.
일각에선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에 따른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과거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에 서울 집값이 상승률을 더 키웠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거래량 급감을 두고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2·4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매입자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부동산을 현금청산하겠다고 했다.
이에 아직 사업 대상지도 정해지지 않아 현금청산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당하고 빌라 등의 구매에 나서는 매수자가 크게 줄어 거래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 대책은 지난주 광명·시흥 7만가구 신도시 계획 발표에 이어 다음 달에도 2차 신도시 택지 입지가 발표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어서 대책 성패는 좀 더 지켜봐야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이 18만가구로, 아직 남은 60%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택지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김포 고촌이나 고양 화전 등이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 주변부의 그린벨트 개발 방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지난해 논란 끝에 보존하기로 정리된데다 개발하더라도 주택 공급규모가 1만가구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2·4 대책 한달도 되지 않아 후속 법안을 발의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일주일도 안 된 24~25일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다. 이는 당정이 이번 대책의 속도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