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심상정 "입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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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심상정 "입법 농단"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2.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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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 매표용'이라는 비판 속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유일하게 당 차원에서 특별법에 반대해 온 정의당은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했지만 사업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큰 만큼 실제 가덕도에 공항이 건설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PK지역 의원들이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지 3개월 만이다. 통과된 특별법에는 '예타 없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는 조항과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공항 개발 사업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항개발사업을 대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김해신공항 사업을 폐기하고 사전 검증 없이 무작정 가덕 신공항 건설에 착수하도록 허용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가진 찬반 연설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8년간의 논의는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알박기하는 법안이자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날 가덕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부 내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가덕도에서 장관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재촉해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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