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무슨 속도조절이냐"
상태바
與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무슨 속도조절이냐"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2.25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도조절 논란에 중수청 더욱 구체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추진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검찰개혁 속도조절 논란으로 당청간 엇박자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현실화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보란 듯 검찰개혁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고 나섰다. 속도조절은 없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수사청의 명칭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하고,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세한 법안을 살펴야겠지만 일단 독립기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 휘하에 중수청을 두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 징계 방식 문제도 재판에 준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 징계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대변인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5일 비공개 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위에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주 또는 당내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소 분리의 기본 내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적,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의 (별도의) 수사청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이관되는 것이고 수사청의 명칭은 중수청이다. 그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징계절차는 행정부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중앙인사위원회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겠냐는 정도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직제 개혁에 대해서는 "판·검사 퇴직 이후 전관예우에 대해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에 대해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일정 기간은 지역적 문제와 장소적, 시간적 문제가 있는데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고민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오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조절 논의가 었었냐는 질문에 "논의한 적도 없고 언론에서 몇몇 분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도 "그런 말 나온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말이다. 무슨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냐.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라고 했다.

앞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발언해 속도조절론 논란을 재점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내 강경파는 중수청 설치를 강행하라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