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핵심규제 혁파·시스템반도체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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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핵심규제 혁파·시스템반도체 펀드 조성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2.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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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5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5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빅3(친환경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을 위한 규제 혁파와 정책 지원 방침을 밝혔다. 연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를 열기 위해 충전 규제를 비롯한 핵심규제를 혁파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65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며 암 분야를 시작으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돌입한다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친환경차와 관련해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과제에는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전기차 공공 충전기 의무 개방 등 그 동안 친환경차 확대에 걸림돌이 돼 온 충전 관련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투자 보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 펀드 25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등 총 64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현재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영세하지만 우수한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업체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 암에 대한 빅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부처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K-캔서(암)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임상 연구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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