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친환경차 30만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노외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을 폐지하는 등 사용편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제5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충전과 관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라며 "이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에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다.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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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교 기자 whalsry94@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