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교통대책 풀어야할 숙제가 변수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20일 만에 첫 번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나온 덕에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밝혔다. 수도권에선 광명시흥지구(7만 가구), 지방권에서는 부산대저지구(1만8000가구)와 광주산정지구(1만3000가구)를 선정하고 총 10만10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4월께 공개된다. 국토부가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2‧4대책 발표 이후 다소 진정된 주택시장을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서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대책발표 후 반짝 효과를 보이다 다시 반등했던 과거와 현재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면서 “확연하게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호가도 하락하는 중이며 전세 시장도 비슷한 형국이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신규 공공택지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잇달아 발표되는 만큼 적어도 상반기 내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연구실장도 “신규 공공택지 중에서도 광명·시흥지구를 가장 먼저 발표했다는 건 국토부가 시장에 다시 강력한 공급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며 “집값 안정의 1차 분수령이 될 봄 이사철을 무사히 넘기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당시에도 이를 의식해 제외됐었다”며 “지금도 여론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반발에 나선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짚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교통 환경 개선 대책 미흡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광명시흥은 서울과 거리상으로 매우 가깝지만, 교통망이 잘 갖춰지지 않아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이 불가피하다”며 “광역교통대책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주민들이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반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현재 속도가 가장 관건인데 여러 이유로 공급 시기가 계속 늦춰지면 사실상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