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文 사전승인 했다는데 보고자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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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文 사전승인 했다는데 보고자는 오리무중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2.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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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있었던 검찰 고위급 인사 발표 이전 보고를 받고 사전승인을 했고, 발표 이후 사후결재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패싱' 의혹을 부인하며 밝힌 내용의 골자는 이렇다. 하지만 유 비서실장은 정작 발표 이전 문 대통령이 언제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청와대 인사들처럼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날 유 실장은 국회에서 대통령 패싱 문제를 집중 추궁당했다. 유 실장은 "7일 검찰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께 보고했느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보면 (문 대통령이) 8일날 사후 결재했다는 발표가 있다"고 하자 유 실장은 "소통수석이 밝혔듯 인사는 일요일(7일) 언론에 1시반 발표 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전자결재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자결재는 통상 그렇게 이루어진다"며 "(전자 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유 실장은 "결재를 민정수석이 안 들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질문에도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발표후 사후 결재를 두고 주 원내대표가 "인사라는 게 인사 결정이 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 전자결재를 하고 문서로 할 때 국법상의 행위가 성립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대통령 국법 행위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위반)했느냐"고 따지자 유 실장은 "장차관 인사 다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신현수 민정수석 거취와 관련해서는 "그건 모른다. 해야할 일이 중단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수석은 앞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 일임했다. 거취를 일임받은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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