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권 정책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기 대선 출마를 의지를 내비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 가구당 5억원의 자산형성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소득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논쟁이 반갑지만 연간 50조로 추산되는 예산을 증세 없이 이뤄내겠다거나 300조 투입 구상이 본의와 다르게 국민에게 황당하게 보이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가중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과연 연간 100만원이 없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이 불평등을 느끼는 걸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택 청약과 기초연금 등의 선정 기준이 불평등하다는 청년들의 예를 들며 "불공정의 뿌리는 기존의 복지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기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자산을 배제하고 대부분 소득 기준으로만 선정·지원하는 우리나라 체계 때문에 불평등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미래 세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동안 정치권에서 외쳐온 소득중심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저는 더 나아가 '더 많은 세금과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분배정책을 넘어 '국민자산성장시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책 기준을 소득+자산기준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청년·맞벌이 부부가 느끼는 불공정한 상태를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정책도 대안도 마련하겠다. 가구당 5억원 정도의 자산형성을 가장 빠른 시간 내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뒷받침 하는 것에서 시작 하려고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