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손해율 급등…손보업계 3년새 7조 적자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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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로 손해율 급등…손보업계 3년새 7조 적자 악순환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2.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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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 손해율은 130% 넘어...2016년 이후 최고치
비급여 위주 과잉진료 문제 여전..."보험금 누수 더 커질것"
손해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누적 적자가 3년만에 7조원으로 불어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누적 적자가 3년만에 7조원으로 불어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실손보험이 눈덩이가 된 손실에 보험사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정부의 가격 통제가 본격화되자 실손의료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3년간 7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내걸었지만,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문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지급감소 효과는 2.4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험회사들은 손해율이 여전히 크다며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1조3268억원 규모였던 실손보험 손실액은 2019년 2조7869억원으로 2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병원 이용량이 크게 줄어든 지난해에도 보험 업계는 2조800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을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3년간 누적 손실만 7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매년 실손보험 요율 조정폭을 좌지우지하면서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떠안은 손실액 규모만 7조원을 넘어섰고 이제는 팔수록 적자가 된 상품으로 전락했다.

일각에선 내년에 보험료가 할인ㆍ할증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오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처방이 빠진 미봉책이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관치(官治)'가 실손보험이 망가지게 된 근본적 이유라는 불만도 많다.

실제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눈치에 수 년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시기를 실기했다. 당국의 암묵적인 가격 규제 탓에 인상률도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게 업계 측 불만이다.

문제는 심각한 실손보험 손해율과 걷잡을 수 없는 적자 규모다. 2009년 표준화 이전 실손의 위험손해율은 143%, 표준화 이후는 130%에 육박하고 있다.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3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이용량이 크게 줄면서 보험업계는 실손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해 3·4분기까지 누적 손해율은 130%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다 근본적인 실손보험의 문제는 의료계의 비급여를 관리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1만9000여개에 달한다.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공단의 급여항목으로 포함하자, 의료기관들이 또다른 형태의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이른바 과잉진료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당국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KDI가 지난해 말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 건강보험 청구자료, 또 최신 의료이용 현황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금 감소 효과는 2.42%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한 차례 산출했는데, 당시 지급감소 효과는 0.6%였다. 당시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KDI는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뇌혈관·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수면다원검사 등을 전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값이 지난해 나온 2.42% 효과다.

약간의 영향의 있었지만, 현재의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비급여 진료비가 커지면 실손보험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 도입 후 2018년 실험보험금 지급은 8조 7000억원, 2019년 11조원 등으로 급속히 커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급여 영역을 확장한다 해도, 비급여 영역에 대한 대책 없이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테두리 속에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분위기”라며 “팔수록 적자가 되고 매년 조 단위 손실이 누적되는 실손보험으로 보험사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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