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람 공고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방지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광명·시흥,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3곳을 첫 번째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3곳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고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15만 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쯤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 중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혔던 광명시흥 지구가 시장의 예상대로 선정됐다. 광명 시흥(1271만㎡)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울 인근 광명과 시흥 등지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광명 시흥 신도시에 여의도 면적의 1.3배(380만㎡) 규모의 공원·녹지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도 구축된다.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부산 대저지구(243만㎡)의 경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 축을 구축하고 지구 내에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이나 김해 방면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예정이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정부는 택지 개발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주민 선호 등을 조사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벌이고 내달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