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허위거래 발본색원...계약 당일 신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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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허위거래 발본색원...계약 당일 신고 검토"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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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허위거래를 엄단할 것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면서 "마포·강남·서초 등 집값이 특히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뒤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도 있다.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매매 신고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실거래조작행위는 주가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허위거래취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 발본색원하길 바란다"라며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하게 집값을 확산하는 악의적 형태를 근절하겠다"며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기로 한 조약을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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