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고삐를 죄일 전망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빚투(빚내서 투자)’ 등 바람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난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추진 상황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DSR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금융위와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영끌, 빚투는 월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자금 문제도 있어 이런 걸 세게 규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기본적인 개념은 부채를 빌릴 때 상환능력하고 연결해야 한다”며 "우리 상황에서 급격하게 연결시키다보면 충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저소득 생활자금 문제도 있으니 천천히 유연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중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로 운영하는 DSR 관리방식을 차주(대출 이용자) 단위로 단계적 전환하는 내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 60%)를 적용받는다. 향후 모든 차주에게 DSR 40% 기준이 일괄 적용되면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을 겨냥한 원금 상환 의무화 방안까지 예고한 상태다.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을 최대한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11월 당국의 DSR 40% 규제 적용을 앞두고 은행에 수요가 몰리며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당국의 은행 마이너스통장 규제안 발표에 따라 일일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 건수가 두 배가량 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DSR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자금이 필요한 수요가 저축은행,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금융권에서 밀려난 수요는 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고신용 차주로 분류되는 만큼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기존 생활자금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