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억·5인 미만 기준 완화...소득하위 40% 일괄지급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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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억·5인 미만 기준 완화...소득하위 40% 일괄지급은 미정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2.2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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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일괄지급 24일 당정 간 결론날 듯
플랫폼 노동자와 노점상 등 지원방안도 강구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 단체 회원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 단체 회원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매출 4억·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 상향해 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당정 간 실무협의 내용을 토대로 선별적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0조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역시 선별적 지원 방식이었던 2차(7.8조원)와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커진 규모다.

이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은 "(방역 조치로)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3차 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당정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매출 기준 높여도 지원대상 크게 안늘어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당정은 (연 매출) 10억 미만을 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연 매출 4억 미만까지는 (소상공인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그 위로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출 기준) 금액을 (4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늘린다고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3차 지원금의 경우, 4억원 매출 이하 280만명이 대상이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사업장 규모 기준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는 4억원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수도 다소 사업자 수를 늘려서, 종사자 수를 좀 늘려서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 노점상 지원 방안 고심

홍 정책위의장은 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점상이 지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며 "그런데 과세자료도 없고 소득신고자료도 없는 분들이 계세서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이 신청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지원하는 방식까지 열어놓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3차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을 지급한 바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조금 더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일괄지원 24일 결론날 듯

홍 정책위의장은 새로이 이슈로 떠오른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봐야 되는 것이고 당에서는 최대한 국민의 어려운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해소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그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내일 중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 소득 하위 40%에 대한 일괄 지원 문제도 이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한편 홍 정책위의장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장사가 잘되는데도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잡아내려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면서도 "나중에 세금의 형태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그냥 간다고 보실 필요는 없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와 같이 조건을 낮추고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너무 엄격한 요구를 하면 사각지대까지 지원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세청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 기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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