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간간부급 인사 단행…인권보호 전담자 요직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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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간간부급 인사 단행…인권보호 전담자 요직 발탁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2.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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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검사급 18명 인사 진행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법무부가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2일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진행했다. 이번 인사는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들은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들의 유임을 법무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가 점쳐졌던 인물이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당시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 등 간부진도 이번 인사에서는 변동이 없다.

임은정 현 대검 감찰연구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이끈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는 인권보호를 전담해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먼저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후임으로 나병훈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나 차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냈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에 파견된 바 있다.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역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이 부임한다. 안양지청 차장검사에는 권기대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TF에 근무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인사로 손을 댄 게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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