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월권이나 위법 없었다"...신현수 "朴 감찰 건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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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월권이나 위법 없었다"...신현수 "朴 감찰 건의 안했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2.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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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급 인사 文패싱설 등 전면 부인
구체적 인사과정에는 침묵 "말할 수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지난 7일 있었던 검찰 고위급 인사 발표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어떤 월권이나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사실상 사의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도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 박범계 "월권 행한 바 없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인사가 발표가 난 다음 날인) 월요일에 결재가 된 보도가 오보이냐, 사실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는 제가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제했다고 말했다"고만 답했다. 이어 '장관님이 직접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인사를 발표한 다음 날 결재가 올라갔다면 심각한 월권이자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 장관은 "저는 월권이나 위법을 행한 바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지난 검사장 인사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발표하신 게 맞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인사 과정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동안의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재가를 안 받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 나오자 박 장관은 재차 "청와대의 발표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 신현수, 朴감찰 요구설 부인

이와 관련,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 대통령을 패싱했으며 이로 인해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 드린 적이 없다고 아침에 확인했다"며 "감찰을 건의 드린 적이 없다고 직접 제가 물어보고 본인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 대통령이 패싱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만호 청와대 소통수석도 두 차례 출입 기자들에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 인사 과정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추측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범계 "저는 참모 이상도 이하도 아냐"

한편 이날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충분한 협의를 가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채널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신 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인사와 결부시켜 얘기할 성질은 못 된다"며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 참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사의 표명 논란이 있었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수석이 휴가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박 장관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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