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회의서 5차와 6차 지원 방식 논의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인 여당에서 5차와 6차 지원 방식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4차 지원금 이후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여당은 4차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고, 5차와 6차는 정률 지원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차 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라는 원칙하에 당정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 파악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4차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후 5차, 6차 지원금은 정률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지난주 당청 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4차 지원금 지원대상과 관련해 선별지급 중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1~2분위 대상자 일괄지원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망에 편입이 되지 않은 피해계층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피해로 가장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주까지 당정 간 추경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정은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1차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급시점을 3월말로 맞추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차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추경을 추진하겠다. 3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