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가 닥쳐야 국민 어려움 생각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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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가 닥쳐야 국민 어려움 생각나서야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2.1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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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지난 설 명절 연휴,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모이지 못한 친척들에게 안부 인사차 전화를 걸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삼촌은 '대체 4차 재난 지원금은 언제 나오는 거냐'며 한숨 섞인 질문을 내게 던졌다. "3월 후반에 지급한대요, 삼촌." 여당이 밝힌 지급 시기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3월 후반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불과 1~2주일 뒤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 전에 지급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통장에 찍힌 수백만원의 지원금이 표심에 영향을 주기 충분한 시간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1차 지원금 지급 때 이미 선거용 돈풀기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미 논란을 경험하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1차 지원금에 선거 논리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당시 한 장관은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정치권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기로에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라가 긴급지원을 하는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더구나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 생계가 위태로워진 만큼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급히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재정의 정치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영업자 등의 절박한 호소가 계속된 상황에서 좀 더 일찍 충분한 지원에 나섰다면 자영업자 등에게 더 도움이 됐을테고, 이 같은 우려도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어차피 4차 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화된 이상 논란이 이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려면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선 안되며, 야당은 이를 저지한다며 무리수 네거티브 전략을 보여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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