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당이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전 국민 지원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을 옹호하고 나섰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세계적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 경제·사회에 타격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이는 재정은) 공공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어 "지원 대상에 누가 포함되고, 얼마나 많이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난제"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 옳다는 것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나 여권이 전 국민 지원의 명분으로 내건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국내·외 여러 경제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더 큰 승수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표적 지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민간 소비를 더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3월 중 선별적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는 상황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전 국민 지원 문제는 여당과 논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와 여당은 4차 지원금 규모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정당국은 4차 지원금과 일자리 예산, 백신 접종 예산을 포함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지원금 규모를 늘려 20조원 가량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종 규모는 그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