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북랩은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이른바 LGBT로 불리는 성소수자 등 성적 약자의 주체성을 법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책 <성적 자기결정권 1>을 펴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자 적극적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그러나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정의나 관련 사례를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13년간 고시생들을 상대로 행정법 강의를 해 온 저자 김유환 씨는 더 이상 성(性)이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 책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적 정의와 한계를 논의했다.

이 책은 총 두 권의 총서 중 첫 번째 책이다. ‘성(性)에서 주인 되기’라는 부제로 총 3편 8장으로 구성됐다.

제1편 '성적 자기결정권 개괄'에서는 성 관련 용어의 문제, 성의 본질, 성의 목적과 기능 등을 다룬다. 나아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와 17조, 37조 등을 통해 살핀다.

제2편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에서는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미성년자, 장애인을 다룬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적 주체성과 이를 제한·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형사법과 행정법으로 분류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3편 ‘성적 자기결정권의 상대방·대상’에서는 동성애, 근친상간, 성도착증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했다.

김종혁 기자 kjh@m-i.kr김종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