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3시간여간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백 전 장관은 준비된 차량에 타기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4일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려던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