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내부 검토가 이적행위냐" 반격 나서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북한 원전 의혹에 대해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여당이 1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문건에 대해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이를 반격의 계기로 삼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과거엔 주로 집권세력이 (북풍공작을) 했는데, 이번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특히 이번 원전 관련 공작은 역대 북풍 공작 중에서도 최고 악질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기본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산업자원부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하고 윗선에 보고되지도 않은 걸 정상회담까지 엮어서 허위과장 왜곡으로 북풍공작한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대가도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사과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왜곡주장이었고 정말 해선 안될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북한 원전건설이 정부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북한 경수로 사업이 추진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사업이 거론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내부 검토한 것이 왜 이적행위가 되느냐는 이야기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부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며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