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충돌 우려엔 "코로나 종식 기다리란거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2월 1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결합된 지역화폐가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대권 대세론을 타고 있는 이 지사가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유효기한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1차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히자 여당 일각에서는 방역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이 지사는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급 발표에 앞서 당과 논의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방역 상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발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선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3차 대유행으로 1000명에 이르던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는 지금이 저점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차기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그동안 발표한 기본소득과 기본 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브랜드화 시키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의 핵심은 수요촉진, 나아가 가계 지원소득에 맞춰져야 한다"며 "이번 기본소득이 지역화폐와 결합되면서 선별 현금지원보다도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소비 승수효과가 높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돈이 풀리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며 "기본소득과 결합된 지역화폐가 세월이 지나면 세계적인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