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정 기자] 민주당은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한 국민협업조사 프로젝트인 일명 ‘환수의 신’을 출범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특위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에 대한 국민의 제보를 받기 위해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일명 ‘환수의 신’으로 이름 붙인 다음 카페나 트위터 계정으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차명·불법 재산 등을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전두환씨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언해 달라, 헌정질서 파괴자의 호화생활에 대한 상식적 울분을 표현해 달라”고 인터넷 카페계정과 SNS 계정 가입을 호소했다.

그는 “6월 국회는 전 전 대통령 불법자급 환수 여부를 가릴 중요한 기점”이라며 “전 전 대통령이 차명을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의 맹점을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이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을 권자에서 끌어내린 것은 국민의 힘이었다”며 "전 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쌓아올린 불법재산을 환수하는 힘 역시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카페 ‘환수의 신’의 주소는 http://cafe.daum.net/dontjeon이며, 트위터 계정은 @dontjeon이다. 현재 여야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 추징몰수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데는 사실상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안 가운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내야한다’ 등의 내용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전두환 추징법’은 형법 개정안과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개정안,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총 8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