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소급 없다" 못 박고...홍남기 "내일 입법·모레 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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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 소급 없다" 못 박고...홍남기 "내일 입법·모레 지급 안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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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속도전 펴더니 신중론으로 급선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2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27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손실보상법 속도전을 전개하던 여당이 정부의 신중론에 발 맞춰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가능성을 일축하며 기존 피해 보상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방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당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손실보상법 논의와 관련해 "기존 법 개정이나 제정법을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팬데믹 같은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손실 보상이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을 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를 하고 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기대를 부르는 추측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어 "오늘 방안 마련 후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며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협의회에서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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