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정부가 기업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를 개선한다. 지난해 이같은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의견을 청취,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27일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총리훈령에 따라 20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적극적인 기업애로 접수‧분석을 실시해 19건의 애로를 발굴했고, 올해 초부터 애로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다.
국표원은 20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그 간의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집중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규제 개선 활동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