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 공개… “성과창출 가속화”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성과창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7일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차와 2차 대책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난해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과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확대․적용 노력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했다.
또한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제고와 위기극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번 3차 개선방안은 △기술개발･인증･건축 등 규제 합리화 (29건) △조달·판로 규제애로 해소 (97건) △금융 지원조건 완화 등 부담 경감 (39건)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 (41건) 등의 공공기관 4대 분야 206건 핵심규제 일괄정비 내용이 담겨있다.
그간 옴부즈만은 공공기관간 다각적 노력 끝에 업종제한을 폐지한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확대부터 물가･설계변경 등 반영한 납품단가 인상,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 비대면 접수·평가·안내 활성화 등 핵심 규제 개선을 이끌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면서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기부 장관 직무대리는 “이번 방안은 83개 공공기관의 따뜻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이라며 “기관에게 작은 규제라도 기업에게는 큰 짐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보다 더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