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금융권의 서민금융생활 기금 출연을 압박하면서 그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부담을 흡수하고 있던 금융권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기금 규모를 연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1100억원가량을 새로 출연하는 등 방안을 통해 현재 35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인 기금을 확대 조성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여당은 정부와 금융권의 출연 등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올해 2월 국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금융지원 역할 수행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이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이윤을 본 기업들이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의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삼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급물살을 탔고 이후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동참을 요구하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금융권으로 다시 화살을 돌렸기 때문이다. 규제산업인 금융권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는 시선도 곱지 않다.
게다가 이미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등 금융지원의 선봉에서 역할을 해왔다. 이미 실시 중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을 두고 금융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자상황 유예 조치가 이어질 경우 부실 규모를 가늠할 수 없어 건전성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은행권에 배당 축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건전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금융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출 급증세 등에 따라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며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의 건전성 위기를 우려하는 당국의 시각과 온도차가 뚜렷하다.
또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도 선언한 상태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약 70조원 규모의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국가의 금융 정책에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간 보수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해온 은행권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여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저금리와 장기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