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제 검토를 지시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손실보상제'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력 내에서 손실보상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558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해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 금지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재정 감당되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펜데믹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쟁점이 많고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의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이 558조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갑작스레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며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중기부가 그런 일을 할 능력있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