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침을 거듭 밝히며 지급 시기 또한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보편 지원을 반대하는 여권 내 우려와 관련해서는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급 시기와 관련해 묻는 질문에 "방역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당 입장도 고려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로 떨어졌는데 거의 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문가가 검토해야겠지만 (시기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급 시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셨다시피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가 매우 컸다"라며 "2차, 3차는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을 해 소득지원을 받은 분도 있지만 경제활성화와 연결된 건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 경제활성화의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보편지급이 선별지급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보편지급의 근거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당하면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되어있다"라며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재산권 침해, 즉 영업금지나 제한을 가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액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건 기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