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7회 기업소통, 현장 규제애로 5469건 처리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한 해 동안 2천건이 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코로나19 여파에 올해도 기업부담이 늘어난 만큼 체감형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다.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다.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등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했다. 더욱이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냈으며 주요 현안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지속적 건의·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옴부즈만은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가인 카자흐스탄 발주처 관계자들을 초청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 에스에이씨를 돕기 위해 비자발급 우선심사와 격리면제 조치를 신속히 이끌었다. 그 결과 관계자 국내입국 실사·협의 후 2억 달러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해 현장애로 해소를 실천했다.
또 만화카페, 키즈카페 등 지자체마다 입체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이 다르다는 현장 애로를 접수하고 기관장 면담부터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상정·논의까지 2년이 훌쩍 넘는 대장정 끝에 입체시설물을 실내건축물로 판단토록 명확화해 신규 아이템형 창업 활성화 및 고객니즈·편의를 도모했다.
이 외에도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개선 성과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8배,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