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與 상생연대 3법에 "돈풀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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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與 상생연대 3법에 "돈풀기 3법"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1.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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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생연대 3법(자영업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법)'을 '돈풀기 3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은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번 3법은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반복적으로 써야 한다"며 "심지어 모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월 소요 재정이 24조7000억원이다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낸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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