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란과 관련,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별(혹은 차등)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었다.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재난지원금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여러 부분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더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 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한다”며 “지원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사회적 지급’은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