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문제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권주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기획재정부가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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