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주택공급 확대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
상태바
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주택공급 확대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21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회장,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강조
“민간부문 역할 강화하는 주택 공급 확대방안 마련돼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21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과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박 회장은 이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택의 공급은 충분하나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인해 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인식했으나 공급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며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주건협은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논의하기 위해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소규모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회장은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