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동네북 된 기재부...丁총리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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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동네북 된 기재부...丁총리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하라”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1.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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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우회비판 기재부에 "개혁반대세력"
이재명은 보편지원 반대하자 "국민고통 외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 대권주자들이 앞다투어 방안을 제시하면서 나라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뭇매를 맞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반대하는 기재부를 향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이 제시한 '손실보상법'을 에둘러 반대한 기재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 기재부에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여권에서도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 조만간 현실화가 예상된다. 

정 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서 언급한 '코로나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관한 방안마련을 관계부처에 공개 지시했다. 이에 앞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라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한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이날 입장을 바꾸고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과정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전날 김 차관의 우회적인 비판 발언을 접하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저녁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정 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개혁 반대 세력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기재부는 "(김 차관이) 언급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야 했다.

한편 앞서 이 지사 또한 기재부를 향해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반면 국가부채는 매우 적다"며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기재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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