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시·군은 "핀셋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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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시·군은 "핀셋지원"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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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에 "진보 아닌 악성 포퓰리즘"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연합뉴스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경기도 내 시·군 단체장들은 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핀셋지원' 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전했다. 염 시장은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인구 1인당 1만∼3만 원 이내로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경기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대상과 업종을 선정해 핀셋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지사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군들은 경기도가 보편 지원하니까 재정 여력 문제도 있어서 경기도 보편 지원에서 추가 지원할 곳을 선별 지원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차원의 보편지급에 대해 긍정을 표명한 뒤 여권 내에서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모두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양시론(兩是論)으로 논란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와 마찰을 빚었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상처를 치유할까 이런 자세에 대해선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편지원, 전국민 지급,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시점으로, 시점 문제가 유일한 쟁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지사에 대한 야권의 평가는 이전보다 더 신랄해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도민 10만원 지급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며 "이건 진보가 아니다.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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