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마이너스 통장(마통)이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얘기다.
다만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봉이 1억원인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은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식도 금융당국이 고려하는 카드다.
신용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3억원을 빌리면 30%인 9000만원만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2억1000만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3월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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