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관치금융’, 창조경제 위해 버릴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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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치금융’, 창조경제 위해 버릴 악습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6.19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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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최근 금융지주사 회장에 ‘모피아’로 불리는 관료출신이 앉거나 내정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사퇴 압력을 받던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결국 물러나면서 노동조합은 물론 지역사회단체까지 관치금융 철폐를 부르짖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해 관치금융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치금융은 한국 금융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의 자리가 비면 관련 부처 장관이나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줄이 닿는 사람부터 찾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정부와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보이는 재정경제부 2차관 출신의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이 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고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임종룡 전 실장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것이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나 수많은 규제, 규정, 모호한 창구지도에 안 걸리기 위한 ‘맞불용’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도 당국과 소통이 가능하고 힘을 실어주는 한 두 사람으로 금융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다른 이유지만 필요에 의해 관치금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치금융의 폐해는 심각하다.

경기 호황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땐 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우고 어느 순간 경제 전반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 직결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비난이 이어질 것을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 여파는 ‘창조경제·창조금융’에 미치게 될 것이다.

즉 정부가 무서워 눈치를 보고 금융당국이 선호할 만한 인사를 경영진에 포진시키는 구태가 계속되는 한 ‘창조경제·창조금융’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금융당국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인식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창조경제, 창조금융을 위해 금융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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