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국무, 대북 단계적 접근 추진 시사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 핵심인사들이 인준청문회를 통해 대외정책 방향의 윤곽을 공개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대북정책은 '전면 재평가'를, 대중정책은 강경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내용이다.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2차례 북미정상회담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식 대북 접근 결과에 대해 "나아지지 않았다.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협상을 기반으로 한 바텀업식 대북 접근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또 원활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에서,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해 분명히 유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권이 핵 문제에 관여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처럼 블링컨 지명자는 대북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그는 대중정책에 있어서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지만 '중국에 보다 강경한 접근'이라는 기본 원칙은 옳았다"고 평가했다. 대중 강경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정책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옐런 지명자는 같은 날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을 신봉한다. 미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상업적 우위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환율 타겟팅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해왔다.
옐런 지명자는 또 중국에 대해 "끔찍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진 나라"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의 기업들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국"이라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