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당정이 한목소리로 경기도의 자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방역을 위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 두드러지면서 지급 시기를 놓고는 고심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내고 "당의 공식 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정이 모두 경기도의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경기도형 재난지원금 보편지급(1인 10만원)은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직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때문에 '지급 시기'를 놓고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미시행은 재정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경기도형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따른 지자체 양극화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지방 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