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미국은 무슨 일 있어도 한국 편...중국은 약속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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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미국은 무슨 일 있어도 한국 편...중국은 약속 안지켜"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1.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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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 중국보다 먼저 CPTPP 가입해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5일 노규덕 한반도본부장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5일 노규덕 한반도본부장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임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9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한국 편에 설 것"이라며 한국의 중국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국제 질서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견을 다르게 하고 있고 여러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믿을 수 있는 한국 편이지만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2년 6개월 임기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국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안보 동맹(미국)과 무역 파트너(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내러티브"라며 "미국은 1950년, 신생국인 한국은 1953년 이미 선택을 끝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국제 질서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견을 다르게 하고 있고 여러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감시국가로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계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라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그는 최근 폐막한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이 핵무력 증강을 공언한 데 대해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이 행동 방침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선례가 많다. 71년 전 그 사건(한국전쟁)도 사례 중 하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희망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는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중 갈등과 관련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을 기초로 KDI는 "한국이 최소한 중국보다는 먼저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PTPP에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아, 중국이 만약 가입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그 협상은 장기간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국이 CPTPP 가입에서 배제되면 중간재 수출에서 일본에 대해 열세에 놓이고 중장기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KDI는 우려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지형을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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